○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비정상 매출을 발생시킨 행위, 2022. 9.~2022. 11. 기간 중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 수위를 고려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점장이 직원에게 행한 외모 발언 및 폭언으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게하고, 직원 사생활(이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비정상 매출을 발생 행위, 2022. 9.~2022. 11. 기간 중 근무시간에 음주 식사를 한 행위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인 ‘싸가지 없는 년’의 발언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세트건 구매고객 대상 기프트 지인에게 지급(2건 8십7만 원)’ 건이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2022. 9.~2022. 11. 기간 중 근무시간 내 일부 음주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있어 보이나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비정상 매출을 징계사유로 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징계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