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송과정에서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고객사의 보안 관련 영업비밀을 고객사에서의 근무 종료 후에도 취득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 ②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와 같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현저한 사내질서 문란과 업무환경 악화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매우 중하나 근로자가 20여 년간 회사에서 근무해온 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과거 징계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