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주장한 영업실적 전무,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 누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관련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

다. 특히 4번째 징계사유 관련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