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