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판정 근거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