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 계약서 미작성 행위, 환경분담금 오계산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었음이 인정됨, ② 계약서 미작성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표준계약서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