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딥다이브
45편노동법, 판례분석, 뉴스해설, 실무가이드 등 깊이 있는 노동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쿠팡 택배기사,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라고 본 사건들 — 계약서에 사업자라고 써도 판정이 달라지는 이유
타다 드라이버는 인정, 배달라이더는 기각 — 알고리즘 통제와 업무 강제성이 가른 결정적 차이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써도 알고리즘이 배차하고 앱이 실시간 관리한다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됐고(2024두32973), 배달라이더는 기각됐다. 쿠팡 택배기사 문제와 함께 무엇이 판정을 갈랐는지 판례로 읽는다.
🎯 타워크레인 양대 노총이 손 잡았다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판정례로 보는 실제 작동 방식
조합원 수 기준일·교섭단위 분리·공정대표의무 위반 — 노동위원회 판정례 심층 분석
타워크레인 업계 양대 노총이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용자가 노총 간 소속 차이를 이용해 교섭 창구를 분열시켜 온 관행에 맞선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다툼·교섭단위 분리 신청·공정대표의무 위반 등 세 가지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다퉈진다. 어떤 사건에서 인정됐고 어떤 사건에서 기각됐는지, 판정례로 분석했다.
🎯 사용자가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다 —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본 조건과 부당하다고 본 조건
방어적 직장폐쇄 vs 공격적 직장폐쇄, 결정적 차이를 가른 판정례 4선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파업에 맞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지만, 쟁의행위 수위를 초과하거나 노조의 진정한 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하면 위법·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전주 버스회사 84일 직장폐쇄(2012가합5710), 대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판결(2013도7896) 등 정당과 부당을 가른 판정례 4선으로 결정적 분기점을 짚는다.
🎯 전직금지 약정, 법원이 살려주는 경우와 무효로 만드는 경우
OLED 기술자·반도체 연구원은 묶였고, LED 영업직은 풀렸다 — 판정례로 읽는 결정적 차이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무조건 유효하지 않다. OLED 기술자(연봉 1년치 대가, 2년 금지)와 반도체 연구원(1억 원 대가)은 법원에서 약정이 그대로 살아남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영업직에게 부과된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선언됐다. 보호할 핵심 이익 + 실질적 대가 + 합리적 기간·범위 + 자발적 퇴직, 이 네 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약정이 법원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 근로자대표 협의 — 형식만으론 안 된다 (경영상해고 시리즈 4편)
해고 통보 후 협의, 형식적인 1회 회의 — 노동위원회가 성실한 협의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 해고가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요건까지 부족하면 부당해고는 사실상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판정례로 확인한다.
🎯 회사가 팔렸다, 내 근로계약은 따라가나 — 영업양도 승계 인정·거절 판정례 6선
물적 분할·병원 매각·용역업체 교체까지, 영업양도 판정례로 보는 고용승계의 경계선
회사가 다른 법인에 팔렸다. 그런데 새 사장은 "당신은 안 받겠다"고 한다. 이미 수년간 다닌 직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영업양도(사업 매각·양도) 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된다. 대법원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확인한 법리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 만료자라서 제외됩니다", "새 회사와는 새로 계약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여전히 반복된다. 어디서 이기고 어디서 졌는지, 판정례로 정확히 살펴본다.
🎯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 판례로 보는 체크리스트 (경영상해고 시리즈 3편)
배치전환·희망퇴직·임금삭감 — 법원이 '노력했다'고 인정한 순서와 기준을 실제 사건으로 추적한다
경영상해고의 두 번째 관문인 해고회피노력은 '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다 했는가'가 핵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정리해고 전후로 120명을 신규 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해 6년 만에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고, 코로나 항공사는 무급휴직·급여반납·희망퇴직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경영상해고 시리즈 2편)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구조조정 계획… 법원이 긴박성을 인정한 기준과 기각한 사례 비교
경영상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도산 직전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단년도 적자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본잠식·수년간 적자 추세 등 객관적 재무지표가 갖춰져야 하고, 긴박성이 인정돼도 해고회피 노력·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 협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 금요일 오후만 반차 쓰면 된다고 했는데 — 주 4.5일제 도입 기업, 취업규칙 안 바꿨다가 수당 분쟁 터진 사례
주 4.5일제 도입은 '복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이다. 취업규칙 절차를 빠뜨린 기업이 수당 폭탄을 맞은 판정례를 분석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빠뜨린 기업들이 수당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이후, 직원 과반수의 회의방식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통상임금 시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중흥건설·토건, '불인정' 판결의 의미는? 노란봉투법 첫 기각 분석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인정 요청이 기각된 사례를 통해 본 노동법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대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인정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노조는 단체교섭 의무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노동법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노무사와 인사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실무적 고민을
🎯 원청 사용자성 부정,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로 남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새로운 판례, 그 함의와 실무적 대응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시정 신청을 기각하며,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원청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노동
🎯 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은 날 — 통상경로와 범죄행위 예외의 경계선
중앙선 침범은 인정, 신호 위반은 기각 — 출퇴근재해 승패를 가른 3가지 판단 기준
출퇴근재해는 2018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됐지만, 경로 이탈·범죄행위·업무 연관성 단절 때 기각된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도로 조건에 따라 인정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78)와 신호 위반으로 기각된 사례를 비교해 출퇴근재해 산재 판단의 3가지 핵심 기준을 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