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만 주는 정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명, 4월 적정임금 대책이 바꿀 것들

정부가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고?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 44만 4,421명 중 정규직을 제외한 인력이 10만 명을 넘는다. 무기계약직(공무직) 5만 2,907명, 비정규직 2만 1,460명, 소속 외 인력 2만 7,696명. 이들 상당수가 최저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를 자처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10년을 일해도 숙련과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신규 입사자와 큰 차이 없는 임금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통된 호소다.

4월, 정부가 꺼내 드는 카드

고용노동부는 1분기 내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중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전수조사 수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무기계약직(공무직), 소속 외 인력까지 포괄한다. 임금, 근로시간, 계약 기간은 물론 복리후생 실태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조사의 특징이다.

핵심 정책 방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같은 일을 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근거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비정규직이라서'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 공무직 적정임금제 — 최저임금이 아닌, 직무 가치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임금 체계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도를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해, 기관장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깎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왜 지금 이 대책이 중요한가

단순히 공공부문 10만 명의 임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적정임금'의 기준을 세우면, 이것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과 맞물려 주목할 지점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까지 확대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원청으로서의 교섭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민간 원청에 대한 선례가 된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이미 "정부는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대의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실무적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은 2024년 1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10만 명의 임금을 올리려면 상당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과거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어,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의 '공정수당'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5~10%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4년 약 2,700명에게 27억 원이 지급됐다. 전면적 임금 인상보다 현실적인 중간 단계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실무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 4월 대책 발표 후 경영평가 기준이 바뀔 수 있다. 비정규직 임금 체계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직무급 전환 시뮬레이션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임금 인상뿐 아니라 호봉제·직무급 전환 등 임금 체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자신의 직무 내용과 정규직 대비 업무 범위를 정리해두면 교섭이나 이의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
• 민간 기업 사업주 — 공공부문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이 정해지면, 민간 부문에도 유사한 기준 적용 압력이 생길 수 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점검해볼 시점이다.
• 노조·근로자 대표 — 노란봉투법 하에서 원청교섭 요구의 구체적 선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므로, 공공부문의 교섭 경과를 면밀히 추적할 가치가 있다.

4월 대책, 선언에 그칠까 전환점이 될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규직 전환", "처우 개선"이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속에 흐지부지된 전력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법제화됐다. 둘째,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파악이 처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셋째, 대통령이 직접 '부도덕'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적정임금을 지시했다.

4월 발표될 대책이 구체적인 임금 기준과 이행 로드맵을 담느냐, 아니면 원론적 선언에 머무느냐에 따라 공공부문 10만 비정규직의 임금 지형이, 나아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뉴스룸은 대책 발표 직후 상세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