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 — 노란봉투법 한 달 만에 터진 '게임 체인저'

정규직 1만 6,000명인 회사가 하루아침에 7,000명을 더 안겠다고 선언했다.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소속 현장직 노동자 약 7,0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자회사 경유도, 무기계약직 전환도 아닌, 포스코 본사의 직접 정규직 채용. 철강업계는 물론 한국 제조업 전체에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

15년 소송, 28건 판결 — 그리고 결단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나는 실제로는 포스코 직원이라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11년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3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5명은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본 핵심 근거는 세 가지였다.

• MES(제조실행시스템)를 통한 원청의 실질적 업무 지시
• 원청이 만든 작업표준서에 따른 하청 작업 수행
•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후 8차례 연속 항소심 패소, 누적 소송 28건, 소송 참여 노동자 2,000여 명. 소송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바꾼 계산법

올해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조·제3조)이 판을 뒤집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교섭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포스코 입장에서 새로운 셈법이 나왔다.

1. 80~100개 협력사 노조와 개별 교섭을 계속한다 → 교섭 비용 + 소송 비용 +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2. 고용 구조 자체를 직고용으로 전환한다 → 소송 종결 + 노사관계 안정 + ESG 리스크 해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숫자로 보는 파급력

• 직고용 대상: 약 7,000명 (현재 포스코 정규직 16,000명의 약 40%에 해당)
• 제외 인원: 운송·포장 등 약 3,000명 (별도 검토)
• 대상 협력사: 80~100곳
• 전환 방식: 순차적 정규직 전환 (직군 분류, 직급 체계, 임금 수준 등 설계 중)

현대제철은 1,213명 직고용 '시정지시' 받은 상태

포스코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하청 근로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불이행 시 과태료는 1차 1,000만 원/인, 2차 2,000만 원/인, 3차 3,000만 원/인. 1,213명 전원 불이행이면 수백억 규모다.

현대제철은 "적법 도급"이라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스코의 결단으로 '버티기 전략'의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사내하청 운영 기업: 불법파견 리스크 재점검 필수. MES 등 원청 시스템을 하청이 사용하는지, 작업표준서를 원청이 만드는지 확인
• 노란봉투법 교섭 대응: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교섭 전략 수립 시급
• 직고용 전환 검토 기업: 포스코 모델(순차 전환 + 직군 재설계) 참고. 자회사 전환보다 본사 직고용이 법적 리스크가 낮을 수 있음
• 협력사: 원청 직고용 시 기존 도급계약 해지, 잔여 인력 재배치 등 대비 필요

원하청 구조의 분기점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온 첫 대기업 직고용 결정. 충남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4월 2일), 민간 부문 최초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4월 7일)까지 겹치며, 한국 제조업의 원하청 구조가 구조적 전환점에 섰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다. 7,000명의 직군 분류, 임금 체계,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 포스코가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후속 결정이 달라진다. 노란봉투법이 만든 압력이 실제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첫 실험이 시작됐다.